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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은 12·3 계엄의 본안 판단이 아니라, 구속 기간을 시간(時)이 아닌 일(日)로 계산한 잘못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죄 수사권 문제 때문이다. 절차적 위법성일 뿐, 혐의 자체와 카드소지자대출 는 관련이 없다. ‘독수독과’ 이론에 따라 증거는 물론 기소 자체의 효력 시비도 일어날 수 있지만, 공수처 대신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다시 수사하는 형식으로 정상 수사 절차로 돌아갈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면서 지지자를 향해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이고,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로 구속된 이들의 선처까지 요청했다. ‘관저 정 2000만원 대출 치’ 우려도 나온다. “구치소는 배울 것이 많은 곳” 등의 얘기도 대통령이 하기엔 부적절한 말이다. 탄핵 반대를 외치는 이들을 ‘애국 시민’이라고 지칭하며 부추기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낸 것도 마찬가지다. 국민의 대통령 아닌 정파의 대통령으로 비치는 것은 ‘대통령다움’을 저버리는 일이다.
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헌재 결정에 승복할 것이라는 보험 해약환급금 입장을 밝히고, 과열된 시위 자제도 호소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복귀하든 조기 대선이 실시되든, 전체 여권이 살아야 ‘계몽용 계엄’ 명분도 산다는 점을 잊지 말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