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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져가는 대한민국 의료를 정상화하려는 시도는 대선 국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다행히 각 정당의 대통령 후보자들은 의료대란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13일 대구시의사회관에서 열린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대구, 경북의사회와 지역 의료인들과의 의료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는 민복기 대한의사협회 대선기획본부장의 막후 역할이 있었다.
민 본부장은 이날 이 후보에게 의협이 마련한 정책제안서를 전달하면서 "의료대란을 종식시켜 전공의와 의대생들 신혼부부전세대출 이 복귀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 주고, 대한민국 의료정책을 반듯하게 수립하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이 후보는 "개인적으로 의료인들의 '선한 의지'를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다"면서 "열악한 지역의료에 대해 '낙수'로 떠밀듯이 해결할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차등수가제를 적용하는 등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에게 '지원'하는 방향에 중점을 두겠다"고 대구은행 직무 밝혔다.
대구시의사회장을 맡고 있는 민 본부장은 앞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측과 이재명 민주당 후보 와의 물밑 접촉을 통해서도 두 후보의 '의료 정책 메시지'를 이끌어 냈고, 내용 또한 함께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문수 후보는 현 정부가 추진한 의료개혁을 원점 재검토하고, 6개월 내에 의료, 교육, 연구시스템을 복 고객정보유출방지 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필요시 책임자 문책도 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후보는 전공의, 의대생들의 질문에 정치가 답하겠다고 천명했다. 이 후보는 문제의 시적점인 의대정원 2천명 증원의 책임자 문책, 합리적 수가체계 마련, 의료전달체계 개선, 필수의료 정책 논의를 다시 시작하겠다고 약속했다.
의협은 현재 진행형인 의료대란의 근본 원인을 보금자리 전매제한 완화 진단하고 해결책을 대선 후보들에게 제시했다.
정책제안서 작성을 주도한 민복기 본부장은 "의료대란 해결 방안으로는 초단기 제안으로 2027년도 의료인력추계위 결정에 대한 상한선 마련으로 학생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정부와 의료계 선배들이 국민·의대생·전공의에게 우선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의대생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2027 저축은행학생대출 년도에 또다시 나올 수 있는 급격한 의대증원 가능성이다. 이러한 불안을 제거해야 한다"면서 "2027년도에는 반드시 10% 이내라는 상한선을 둬야 한다. 한번에 10% 이상 증원이 바람직하지 않음을 수많은 통계와 연구에서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료대란의 원인을 사회적 신뢰와 소통이 무너졌기 때문으로 진단했다. 민 본부장은 "의료계 입장에서 보면 2020년 9·4 의정합의가 있음에도 강행된 의대 증원으로 불신이 자리잡았고, 이 부분을 해결해야 한다"면서 "각 대선 캠프에 초반부터 일관되게 요청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신뢰·소통' 기반의 사회적 거버넌스 구축"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민 본부장은 "의료인이 '업무개시명령'이 아닌 사명감 속에서 일할 수 있게 해달라"는 말을 각 후보들에 꼭 전하고 싶다고 했다.
이석수 기자 sslee@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