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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 짧은 기간 안에 초과분을 상환하라는 이행 명령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행정명령을 내릴 때에는 해당 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실현가능한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12부(재판장 강재원)는 최근 자동차 제조·판매 회사인 주식회사 A가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낸 상환명령취소청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2023년 환경부는 원고의 2020년도 한 차종에서 평균 배출량 초과분이 발생했다며 2023년까지 그 초과분 상환 완료를 명령했다. 해당 명령을 담은 공문을 보낸 날짜는 12월 27 새마을금고 햇살론 일로, 2023년이 불과 5일 남은 시점이었다.
아울러 상환계획서를 2024년 1월 12일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알린다고도 통지했다. 평균 배출량은 차종별로 배출가스를 평균한 값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은 초과분에 대해 발생 다음 해부터 3년 이내 상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또 상환명령을 받은 업체는 2개월 이내 ‘초과분 인천국민주택 상환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A 회사는 “환경부의 처분을 이행하는 건 불가능하다”라며 작년 3월 소송을 냈다. A 회사는 “상환은 친환경 차량 판매 실적을 높이는 방법으로 가능한데, 이를 이행할 기간이 턱없이 짧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환경부 측은 “원고가 2020년 평균 배출량 실적을 뒤늦게 제출해 2023년 말에서야 처분을 하 제일은행수수료면제 게 된 것”이라며 공문을 늦게 발송한 것에는 A 회사의 잘못도 있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A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환경부는 2023년 12월 27일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2023년 말까지 평균 배출량 초과분 상환을 요구한 바, 원고가 약 4일 만에 상환명령을 이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개인회생신청자격 “환경부는 원고에게 2023년까지 상환명령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면서 상환계획서는 2024년 1월 12일까지 제출하도록 해 상환계획서 제출 전 상환명령의 이행 완료를 요구한 것을 보더라도 이 사건이 명한 상환 명령의 내용이 실현 가능한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 회사가 자료 제출이 늦었다는 환경부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 식금리 는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원고에게 평균 배출량 실적을 제출할 것을 얼마든지 촉구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2023년 말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을 원고의 탓으로 돌리기는 부족하다”라고 판시했다. 이 판결은 환경부가 항소하지 않아 지난달 1일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