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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등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씨를 최근 검찰로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2019년 9월부터 2023년 5월까지 부산 지역의 오피스텔 및 원룸 건물 등에 전세 임차인들을 받고 임차인 73명의 보증금 약 62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다. ⓒ연합뉴스


이른바 '갭투자' 수법으로 약 62억원에 달하는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70대 전직 고위 공무원이 구속 상태로 경찰에 넘겨졌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등 혐의를 받는 70대 직장인대출조건 남성 A씨를 최근 검찰로 구속 송치했다. 2019년 9월부터 2023년 5월까지 부산 지역의 오피스텔 및 원룸 건물 등에 전세 임차인들을 받고 임차인 73명의 보증금 약 62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다.
A씨는 과거 부산의 모 지방자치단체 부구청장이나 시 산하 공공기관 이사장 등을 역임했던 고위 공직자 출신인 것으로 조사됐다. 퇴직 후 삼성선물 부동산임대업에 뛰어든 그는 일명 '갭투자' 방식으로 부산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들을 사들이며 돌려막기 식으로 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의 대부분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사회 초년생으로, A씨는 이들 중 일부에게 자신의 공직자 경력을 내세워 안심시켰던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A씨는 수사 과정에서 "처음부터 보증금을 돌려 주휴수당 계산기 주지 않으려 의도하진 않았다"는 취지로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기대출 혐의도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2021년 11월경 미반환 보증금 증가와 대출이자 납입 등으로 인한 자금난 심화 상태에 놓였다. 이에 A씨는 본인 소유 오피스텔을 담보로 대출을 시도했으나 거절당했다. 오피스텔의 채무가 시가를 초과한 탓에 담보로서의 가치가 없었기 때 산업은행 지원동기 문이다.
이에 A씨는 임대차계약서 위조해 담보가치를 높이는 방법을 택했다. 보증금 1억2600만원인 전세 임대차계약서를 보증금 2000만원·월세 60만원의 월세 임대차계약서로 위조하는 등의 수법이었다. 금융기관이 실질적인 임대차 현황이나 실제 보증금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대출을 내준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청약저축 연말정산 총 60개 호실의 임대차계약서가 위조됐고, A씨가 받은 사기대출 총액은 47억8000만원에 달한다. 다만 경찰은 A씨가 대출받은 돈 중 상당 부분을 보증금 반환 대신 별개 채무 변제 또는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