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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선 청년정책을 통합 조정·관리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지금은 청년예산이 여러 부처에 나뉘어 있어 효율적인 집행은 물론 성과 측정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재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이 비슷한 역할을 한다. 청년정책을 발굴하고 수립·시행·점검하기 위해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연다. 하지만 70대 국무총리가 위원장이고 민간 부위원장은 50대 정치인 출신이다. 청년의 실상을 정책에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다. 나원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청년예산과 청년정책 간 연계 방안을 마련하고 효과적인 평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차량할부 새 정부가 대통령실에 청년정책수석을 두고 산하 비서관과 행정관을 모두 청년으로 구성한다면 실질적인 청년정책을 마련할 수 있다. 물론 실력과 경험을 충분히 검증해서 뽑아야 한다.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청년비서관을 뒀지만 1급 비서관 자리 하나를 25세 대학생에게 맡기면서 생색만 냈지, 실질적인 청년정책 수립은 불가능했다.
일자리가 줄면서 창원한국주택공사 청년들의 졸업 후 취업까지 공백기가 길어지고 있다. 이 기간은 경제적으로도 가장 어려운 시기다. 이 때문에 졸업을 일부러 늦추는 학생들도 부지기수다.
졸업 후 취업할 때까지 청년연금을 지급해 이 기간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다. 법상 청년으로 분류되는 만 35세 미만에게 취업할 때까지 월 30만~5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받은 연금은 취 저축은행공무원대출 업 후 일정액씩 분할 상환하도록 해 재정 부담을 덜고, 도덕적해이도 막을 수 있다.
올해 28조2000억원 청년 지원 예산 중 일부로 마중물 역할을 한 후 취업한 청년들이 갚는 돈으로 새로 졸업하는 미취업 청년들에게 연금을 주면 된다. 한국재정학회장을 지낸 전주성 이화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매년 10조원 이상 걷히는 담뱃세를 청년 세대 제일은행 이름 가 많이 내는 만큼 혜택도 청년들에게 돌아갈 수 있게끔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장기주택마련저축, 비과세 재형저축, 세금우대종합저축 3종 세트를 재도입할 필요가 있다. 서민들에게 비과세·소득공제 혜택을 주던 금융상품이었는데, 이를 청년에 국한해 부활시키자는 것이다.
정년 연장 논의가 불 별내지구 쌍용예가 붙으면서 청년들의 박탈감이 크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6년 60세로 정년이 연장된 후 지난해까지 55~59세 고용률은 1.8% 늘었지만 23~27세 고용률은 6.9% 감소했다. 이에 따라 정년 연장과 청년고용을 패키지로 의무화하자는 아이디어가 나왔다.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경우 청년 고용을 의무화하고 해당 기업에 고용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다.
현재 7700억원 예산이 배정된 청년도약장려금을 활용하면 된다. 지금은 15~34세 청년 중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을 6개월 이상 고용하는 기업에 1년간 72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60대와 20대가 윈윈한다는 점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며 "세대 갈등 문제를 부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접근법"이라고 평가했다.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청년들을 고려해 20대 출산 가정에 보육비 1억원을 파격 지원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20대는 30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고, 자산 형성도 미비하기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경향이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대 여성 1000명당 출생아는 2014년 76.4명에서 2024년 24.5명으로 감소했다. 첫아이가 늦어질수록 둘째를 가질 가능성이 급격히 떨어진다. 2014년 출생아 중 둘째아 이상 비중은 48.1%였는데, 지난해 38.7%로 떨어졌다. 이는 합계출산율 하락의 주요 원인이다.
2023년 기준 20대 여성의 출산은 4만479건이었다. 이들에게 1억원씩 보육비를 지급한다면 4조원 남짓 예산이 필요하다. 이 혜택으로 인해 30대 중 10%가 출산을 20대로 앞당긴다고 가정하면 예산 소요는 6조원으로 늘어난다. 올해 저출생 대응 예산 19조7000억원의 30%만 투입해도 출산율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
강민지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은 "20대 실효세율이 타 연령층에 비해 낮아 세제 지원 효과는 제한적"이라며 "조세 지원보다 재정 지원이 실효성이 높다"고 말했다.
[문지웅 기자 / 류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