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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방혜린 국방감시팀장(왼쪽부터)이 8일 오전 10시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관련해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차관) 등을 범죄은닉·도피, 증거인멸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 김화빈




이신폰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 등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관련해 범죄은닉·도피 등 혐의로 고발당했다.

군인권센터(소장 임태훈)는 8일 오전 10시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일 경호처와 국방부가 무력으로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 비과세급여 행을 방해한 것은 제2의 내란"이라며 "이미 알려진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예하 55경비단에 더해 33군사경찰경호대 소속 병력까지 체포방해에 동원됐다. 그런데도 국방부는 오늘까지 애매모호한 입장만 취하며 병력을 철수시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수방사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 외곽 경비를 위해 예하 55경비단과 33군사경찰경호대를 대통령경호 디스이즈뉴욕 처에 배속시켜 그곳의 지휘통제를 받게 하고 있다. 체포영장 집행 방해에 이들이 동원되면 안 된다는 지적에 국방부는 "(배속된) 병력 통제 권한은 대통령경호처에 있다"는 원론적 입장만을 밝히고 있다.
"경호처 일당 체포가 검찰 본연의 업무"
센터가 고발한 이들은 위 두 사람을 비롯해 대통령경호처, 수방사의 핵심 책임자들이다 롯데카드 현금서비스 . 센터는 김선호 직무대행에는 범죄은닉·도피와 증거인멸 방조 혐의를, 나머지에겐 범죄은닉·도피와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했다.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차관, 육사 43기)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경찰대2기)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이광우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 반포 재건축
김진성 수방사 55경비단장(대령(진), 육사 58기)
이돈엽 수방사 33군사경찰경호대장(중령, 육사 61기)


임태훈 소장은 "경호처와 수방사 예하 부대가 지난 3일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것은 내란수괴 윤석열(피의자)을 은닉·도피시킨 죄에 해당하고, 수색영장 집행을 방해한 것은 증거인멸을 한 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집행 당시 '경호처와 군인 200여 명이 겹겹이 인간벽을 쌓아 집행을 저지했고, 개인 화기를 휴대한 인원도 있다'고 밝혔다"며 "이는 경호처 일당 등이 직권을 남용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명백한 불법행위의 증거"라고 강조했다.
더해 "배속부대에 대한 지휘 권한은 경호처에 있지만, 배속 부대 파견 명령권을 가진 곳은 국방부"라며 "수방사 병력 업무의 조정 책임자는 김 직무대행이다. 그는 '(병력을) 동원하지 말라고 했다'는 애매한 입장만 밝히며 병력들이 범죄에 동원되는 것을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직무대행이 수방사 병력 철수 또는 파견 철회를 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공수처 영장 집행이 불가능한 결과로 이어졌다"라고 덧붙였다.
임 소장은 공수처나 경찰 공조수사본부가 아닌 검찰 특수본에 고발장을 제출한 이유에 대해 "범인은닉·도피와 증거인멸 혐의는 검찰이 수사를 관할한다"라며 "당장 오늘 오후에라도 내란 주요임무 종사자인 경호처 일당들을 (범인은닉·도피와 증거인멸 혐의로) 체포하러 나서는 게 검찰 본연의 업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전날 공수처가 유효기한 연장을 위해 재청구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임 소장은 "(지난 3일) 대통령 관저에서는 소규모 전투가 가능한, 중화기를 갖출 수 있는 소형 전술차량도 목격됐다. (관저) 진입에 경찰특공대나 대테러 진압 장비가 투입되면 중경상자 발생 등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후 경호처 인력과 수사인력이 맞닥뜨렸을 때의 상황도 예측 불가능"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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