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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지역별 '저출생 대응 우수정책 사례'를 정리해 전 지자체에 공유했다. 우수 대책을 널리 알리고, 타 지자체에서도 참고해 효과적인 정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23일 저고위는 지자체별 우수 저출생 대응 정책을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눴다. 정부 지원 정책을 보조하는 △추가 보완 △지역 맞춤형 지원 △틈새지원 △체감형 통합지원 등이다.
추가 보완 정책에서는 대전의 결혼장려금(최대 500만원), 충북 행복결혼공제 등이 꼽혔다. 행복결혼공제는 청년 근로자가 매월 3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 20만원, 지자체 30만원을 추가해 5년간 적립하고, 청년이 결혼하면 최대 500 청년창업지원센터 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남성이 휴직하면 지자체가 장려금을 지원하는 정책도 확산되고 있다. 이는 인천 남동구(월 50만원, 6개월)에서 시작해 14개 기초지자체에서 지급하고 있다. 가장 많은 금액을 지급하는 곳은 전남 해남군(월 50만원, 12개월)이다.
지역 맞춤형 정책으로는 주거 지원 정책이 대표적이다. 서울시는 주식원금 '미리 내집'으로 내년부터 연간 400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미리 내집'은 출산 또는 결혼을 계획 중인 신혼부부에게 전세를 시세 대비 80% 이하 가격으로 빌려준다. 2자녀 이상 출산시 시세의 80~90%로 매매할 수 있다. 인천은 일일 월세가 천원(월 3만원)인 '천원주택'을 올해부터 연간 1000호 공급한다.
서울, 광주, 경기 휴학생학자금대출 , 경남, 울산에서는 조부모, 친인척 등이 양육 지원시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도 진행 중이다. 경기도의 경우 소득요건이 없으며, 양육 대상에 이웃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틈새지원은 24시간 시간제보육, 등하원 동행, 아픈아이 병원 동행, 방과후 돌봄 등의 지원이다. 충남, 광주, 경북에서는 365일 24시간 시간제 보육을 운영 중이다. 서울 저당권설정비 , 부산, 광주, 전북 등에서는 소상공인, 농어업인 등 육아휴직 소외 직종에 대해서도 대체인력비, 출산급여 등으로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고 있다.
인천과 전남은 개별사업을 통합해 총 지원 규모를 명시해 저출생 사업의 체감도를 향상시켰다. 인천의 '1억+i드림'은 1~18세 양육수당과 기존 정부지원금(총 7200만원)을 합해 아이당 총 지 삼성생명 전세자금대출 원액이 1억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부각했다. 전남은 도 월 10만원, 시·군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출생기본수당을 통합해 1~18세까지 총 4320만원을 지원한다고 홍보하고 있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정부와 지자체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 맞춤형 정책이 전국적으로 확산된다면, 저출생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인지 기자 inje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