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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를 앞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가 막판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재판관 9인 체제가 완성되는 만큼, 탄핵심판 선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크다는 전망입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복잡해진 셈법 속 관심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시기와 대통령 탄핵심판 합류 여부에 쏠립니다.
거론되는 여러 시나리오 중 하나는 헌재의 결정에도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버티는 경우입니다.
이르면 3월 초로 전망되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기다릴 것이란 분석인데,
만약 탄핵이 최고금리 기각돼 한 총리가 직무에 복귀하면 마 후보자 임명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한 총리에 넘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판결에 참여할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만약 재판부 9인 체제에서 선고한다면 변론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하는 만큼 선고 기일 지연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근로기준법 주휴수당 재판장이 핵심 내용을 설명하는 등 간이 갱신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윤 대통령 측이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지금의 8인 체제에서 결론 내릴 수도 있습니다.
헌재는 2016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시에도 재판관 8명이 결정한 선례가 있습니다.
마 후보자 본 연평도통신요금 인 스스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회피할 거란 예측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회피 사유에 해당하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헌재는 이 모든 경우의 수가 재판부 결정 사안이라며 원론적인 입장인데, 여러 변수가 얽혀 있는 혼란한 정국 속 재판부의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차정윤입니다.
촬영기자 : 율계산 정태우
영상편집 : 전자인
YTN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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