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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5120만명 수준인 한국 총인구가 2072년 3600만명으로 급감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지난해 출생아 수가 9년 만에 반등했지만 사망자 수가 역대 두 번째로 높아 자연 감소 인구가 12만명에 달했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초과하는 자연감소가 지속되고 있어 인구 감소를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27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새롭게 창간한 ‘NABO 인구·고용동향 & 이슈’ 제1호에서 우원식 강원도소상공인지원센터 국회의장은 “우리나라는 2024년 12월 초고령사회에 본격 진입했다”면서 “기대수명 연장과 출산율 감소의 영향으로 2072년이면 전체 인구가 3600만명으로 크게 줄고 고령층이 48%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이 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인구의 지속적 증가와 젊은층이 많은 피라미드형 인구구조를 전제로 설계됐던 기존 국가 제도의 전면적 변화 주택기금 가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이 주장하는 근거는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초과하는 인구 ‘자연감소’다.
26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전년 대비 0.03명 늘어 9년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하지만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를 밑돌면서 주민등록인구가 12만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감소 규모는 출 사업성공 생아 수 반등으로 전년 대비 2500명 개선됐지만, 2020년 이후 5년째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자연감소 규모는 2021년 5만7100명이었으나 2022년 코로나19 영향을 받아 12만3800명으로 급증했다. 이를 근거로 추산하면 1월 기준 5121만명인 우리 인구가 2072년 3600만명으로 29.7%(1521만명)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채무조정특히 연령별 인구 비율을 보면 유소년이 2023년 1월 11.4%에서 2024년 1월 11.0%를 거쳐 2025년 1월에는 10.6%로 감소했다. 생산연령 인구는 2023년 70.5%에서 2024년 70.0%로, 2025년에는 69.2%로 감소했다. 반면 고령 인구 비율은 같은 기간 동안 18.1%에서 19.1%, 올해 1월에는 20.1%로 증가했다 서울시 중랑구 . 지난해 코로나19로 지연됐던 혼인이 늘고, 결혼·출산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전환하면서 출생아 수가 전년 대비 증가했지만, 고령 인구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은 올해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출산율 반등에도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에는 2022년 기준 역대 최하위이고, OECD 평균 출산율 1.51명의 절반(0.76명)에 미치지 못한다.
이 때문에 인구위기에 집중 대응할 인구전략기획부의 신설이 발 빠르게 논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통계청의 합계출산율 발표 후 대통령실은 “수요에 기반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 것이 청년들의 저출생 정책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출산을 결심하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에 대한 국회의 논의를 요구하기도 했다.
현재 우리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는 ‘시한부’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작년 7~8월 인구부 신설 관련 법이 통과, 10월 출범해야 했지만 법 통과가 지연된 탓이다.
인구부 신설을 고려했던 기재부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예산을 전액 삭감했고, 언제 사라질 지 모르는 상태인 저고위는 일반예비비에서 13억7000만원을 겨우 확보했다. 지난해 예산 104억9700만원 대비 87% 가량 줄어든 수준이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국가의 존망이 걸려있고 연속성이 중요한 인구 정책을 계속 할 수 있겠느냐, 저는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