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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저출생 문제에 대한 각 후보의 대응 전략이 주목된다. 주요 후보들은 결혼·출산을 늘리기 위한 공약을 앞다퉈 내놨지만 정책의 방향과 해법에서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경제적 지원을 전면에 내세운 후보가 있는가 하면, 돌봄 시스템 강화나 청년의 자산 형성에 방점을 둔 접근도 제시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국가 책임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출산율 반등을 시도하겠다는 입장이다.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자녀 수에 따라 세액공제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난임 치료비와 예방접종 비용을 국가가 부담 생애첫주택자금대출한도 하고, 육아기 부모를 위한 초등 방과후학교 수업료 지원 확대도 포함됐다.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지역 중심의 통합돌봄체계 구축 등 ‘돌봄국가’ 체제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직접적인 경제 지원을 중심으로 한 인구 대책을 제시했다. 결혼과 첫째·둘째 자녀 출산 시 각각 3년씩,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3·3·3 보증부 주거비 지원’이 핵심 공약이다.
이와 함께 신생아 특례대출,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확대, 자녀 수에 비례한 보육수당 비과세 확대 등 세제·금융 정책을 종합적으로 내놨다. 공공예식장 인프라 확충과 결혼서비스업 표준계약서 도입 등 결혼 장벽을 낮추는 제도 개선도 포함됐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청년 세대의 출발선 격차에 증자 주목했다. 청년의 독립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든든출발자금’이 대표 공약이다. 만 19~34세 청년에게 최대 5000만원까지 용도 제한 없는 저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고졸자, 대학 중퇴자, 보호종료아동 등 제도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층을 포함해 지원 대상을 폭넓게 설정했다. 결혼이나 출산을 유도하기보다 먼저 청년이 사회에 진입할 연말정산대출상환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령화 대응 방식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이재명 후보는 은퇴자 도시 조성, 공공신탁제도 도입, 노후 주거·소득 지원 강화 등을 포함해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에 초점을 맞췄다.
김문수 후보는 고령층 돌봄과 의료 시스템 재정비를 통해 ‘출산부터 노년까지’ 전 생애 복지 체계를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방법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준석 후보는 세 후보 가운데 가장 젊은 정치인답게, 고령층을 겨냥한 직접적인 공약보다는 청년층의 삶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제시했다.
후보별 공약은 모두 저출생과 고령화를 국가적 위기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보인다. 다만 이를 해결하는 방식에서는 출발점과 우선순위가 다르다.
결혼·출산을 유도하기 위한 직접적 지원부터 돌봄 인프라 확충, 청년의 사회 진입 기반 마련까지 접근법이 다양한 만큼 각 공약의 실현 가능성과 정책 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