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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구속 취소에 與 '위법 탄핵' 공세
헌재 선고 지연과 지지층 결집 의도
野 "항고 포기한 檢, 내란 공범" 맞불
검찰 때리기로 비판 여론 확산 구상
"최대 분수령은 여전히 탄핵 선고"






황진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로 정국이 다시 한번 요동치고 있다. 여당은 구속 취소를 계기로 그간의 수사는 물론 탄핵까지 '불 학자금대출 원리금균등상환 법'으로 규정하며 윤 대통령 구하기에 전력을 다하는 모양새다.

반면 야당은 항고 없이 구속 취소를 수용한 검찰을 내란의 '공범'이라고 저격하며 조속한 탄핵 심판을 촉구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로 촉발된 여당의 위법 탄핵 공세와 야당의 검찰 때리기가 전면전으로 펼쳐지는 양상이다.
尹 구속 취소 조건 영어 에…與 '위법 탄핵' 공세↑

윤 대통령이 석방되고 이튿날인 9일 여야는 저마다 공세의 수위를 높이며 세 결집에 집중했다. 먼저 국민의힘은 구속 취소 이유로 지목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의 흠결을 지적한데 이어 탄핵의 부당함까지 주장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 신한은행전세금대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은 (공수처) 수사 전반의 법적·절차적 하자 때문이었다"며 "헌법재판소도 탄핵소추안의 절차적 적합성을 신중하고 공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과 같이 헌재의 절차적 불법성이 명백한 상황에서 탄핵을 인용하면 그 결정은 법적 정당성을 상실하게 된다"며 "헌재는 탄핵 소추안을 각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심사기간 같은당 나경원 의원도 '중대한 흠결'을 내세우며 "탄핵 심판을 기각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당성 확보 차원에서 "헌재가 변론을 재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여당 의원들의 이같은 '불법' 주장은 수사와 탄핵의 부당함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읽힌다. 아울러 헌재 선고를 지연시킴과 동시에 지지층 결집을 아파트 매매 대출 금리 도모하려는 계산도 깔려있다는 분석이다.
나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헌재가) 너무 늦게 하긴 어렵겠지만 근본적으로 적법 절차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며 "평의가 좀 더 오래 걸리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측한다"고 말했다.
당의 한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로 적법절차에 대한 중요성이 더 부각된만큼 헌재의 결정이 원래보다는 더 늦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여권으로선 시간을 번 셈"이라고 말했다.
이제껏 주장해온 위법성에 힘을 싣는 한편 추후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부당한 결정이라는 인상을 만들어 표심을 확장하려는 전략인 셈이다. 윤 대통령 측도 석방 이후 "조작과 허위의 시간이 끝났다"며 강성 지지자들의 주장인 '내란몰이' 음모를 되풀이했다.



연합뉴스





野, 검찰 때리기 조준…탄핵 당위성 강조

야당은 여당의 '불법' 주장이 탄핵 정국의 초점을 흩뜨리려는 꼼수라고 본다. 법원의 구속 취소와 무관하게 본질은 내란죄임을 강조하면서 윤 대통령의 위헌적인 군사 쿠데타에 조속한 책임을 촉구하는 이유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2·3 비상계엄은 영구집권을 획책했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라는 사실이 분명하다"며 "윤 대통령 파면이 사태를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수습하는 방법"이라고 밝혔다.
특히 야당은 이번 구속 취소 결정과 맞물려 검찰 때리기로 재차 영점을 조준하고 있다. 윤 대통령과 검찰을 내란의 공범으로 묶으면서 내란 수사와 탄핵의 당위성을 모두 얻겠다는 포석이다.
여기에는 김건희 여사를 비롯한 주요 사건 여럿에서 이미 윤 대통령과 한몸이라고 의심받아온 검찰을 다시 한번 도마에 올리면서 비판 여론을 키우겠다는 구상도 담겨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항고를 포기한 건 일정한 의도에 따른 기획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검찰이 이번 내란 사태의 주요 공범 중 하나라는 사실을 은연중에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도 "윤석열을 풀어준 건 내란동조 행위로,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검찰에 있고 그 중심에 심우정 검찰총장이 있다"며 "내란진상조사단은 검찰과 심우정 검찰총장의 내란동조 혐의를 철저히 밝혀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의 검찰 때리기 이면에는 현재 여당이 주장하는 불법 수사와 위법 탄핵이 힘을 받을 경우 자칫 중도층 표심마저 흔들릴까봐 우려하는 기류도 읽힌다. 역풍이 예상되는 심 총장의 탄핵을 당장 추진하는 대신 자진 사퇴와 공수처 고발로 우회 압박하는 것도 표심을 고려한 행보로 풀이된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윤 대통령 구속 취소로 국민의힘의 위법·불법 주장도 전보다 거세지고 있다. 여기에 동요하는 국민들도 있을 것"이라며 "다만 최대 분수령은 여전히 헌재의 탄핵 선고다. 법원의 구속 취소가 헌재 시간표에 별다른 영향은 주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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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윤준호 기자 yj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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