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종로구 소재 서울시교육청 전경. (서울시교육청 제공)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교육자치 대신 지방자치에 손을 들어줌으로써 서울지역 학교에서 실시하는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하게 됐다.

대법원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무효로 해달라며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5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원은 서울시교육청이 제기한 교육감 고유 권한에 대한 침해 소지에 대해 "법적으로 국가의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교육감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는 지방의회가 조례로 규율할 수 없게 돼 있는데, 기초학력 공개와펀드가입방법
관련한 사항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은 코로나19로 학습 결손이 커지고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지난 2023년 3월 서울시의회의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안' 의결에서 시작됐다. 그러자 서울시교육청은 조례안 일부 조항이 교육청의 권한을 침해하고 상위법에 저촉될 수 있다며, 재의요구에 이어 증권어플
그해 5월 대법원에 제소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의회의 조례 제정 취지인 서울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 강화 목적에는 공감하지만, 기초학력 보장 정책의 본질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즉 진단 결과의 공개는 학교 및 지역 간 과열 경쟁과 서열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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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학교 서열화 우려에 대해 "개별학교의 명칭을 기호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별학교를 익명 처리해 공개함으로써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기각 판결에 대해 "이로 인해 기초학력 진단 결과 공개로 인한 학교 및 지역 간 과열 경쟁과 서열화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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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법원은 "이 조례안은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지역·학교별 결과 등의 공개를 통해 학교 교육에 대한 서울시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그 관심과 참여도를 끌어올림으로써 궁극적으로 기초학력을 신장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교육기관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와 충돌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조례안이 교육 관련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비츠로테크 주식
규율하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의 입법 취지와 충돌하지 않으므로 상위법을 위반한 잘못도 없다는 취지다.
서울시교육청은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면서도 조례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되, 일선 학교 현장의 혼란과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및 교육공동체와 긴밀히 협력하며, 기초학력 보장 정책이 학생 개별 맞춤형 지원이라는 본래 목적에 충실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 #경쟁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학교서열화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