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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상호관세는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에게 직접적 피해를 준다. 최악의 경우 우리나라 수출이 80조원 감소하고 경제성장률은 1% 초반대로 둔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해 실효관세율이 0%에 가깝지만 보편과세가 현실화되면 상황 보험사 담보대출 이 달라진다. 미국은 상호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로 관세율 외에 환율, 수입 정책, 수출 보조금, 기술적 장벽 등 다양한 비관세 조치를 제시했다. 미국산 제품의 수입에 걸림돌이 될 만한 요소는 모두 문제삼겠다는 의도다.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이 언급한 '더티(Dirty) 15' 개념에 한국이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더티 1 디딤돌 방공제 5'란 미국에 상당한 관세를 부과하고 중요한 비관세 장벽을 치고 있는 국가들을 의미한다. 베센트 장관은 '더티 15'가 어떤 나라인지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가 미국의 주요 무역적자국 중 하나라는 점에서 관세 조치를 피하긴 어렵다는 관측이다.
미국이 보편관세의 형태로 전세계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우리나라 수출은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반포주공1단지 .



우리나라 분기별 수출 증감률/그래픽=이지혜


삼성증권에 따르면 미국이 20%의 상호관세를 부과할 경우 올해 우리나라 수출액 증가율은 5%에서 마이너스(-) 3%로 8%포인트(p) 하락할 전망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소득 7분위 이하 수출액은 6836억달러로 전망치(5% 증가)를 반영한 올해 예상 수출액은 7178억달러다. 하지만 20%의 상호관세로 증가율이 8%p 하락하면 수출액은 6631억달러로 떨어진다. 기존 전망치보다 547억달러(약 80조원)의 수출 감소가 불가피한 셈이다.
이로인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기존 대비 0.3%p 하락한다. 한국은행이 제 은행적금이자율 시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1.5%임을 감안하면 1%초반 수준의 성장이 예상된다.
산업연구원은 관세율 시나리오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액 감소 규모를 13조3500억원~18조1400억원으로 전망했다.
미국발 관세 효과가 나타나기 전임에도 수출은 침체 국면에 들어섰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수출액은 전년 대비 2.1% 감소하며 2023년3분기(-9.7%) 이후 6분기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지난달 12일부터 관세의 직접 영향권에 들어선 철강 제품의 3월 수출액은 전년 대비 10.6% 감소했다.
전문가들도 올해 수출의 하방 압력이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미국 상호관세 시행과 미국 경기 둔화 여파 등을 고려할 때 2분기 국내 수출경기 회복 모멘텀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며 "관세 충격이 2분기 국내 수출에 반영될 공산이 크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미국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우리나라에 대한 우호적 대우를 요청한 상황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최근 2차례 미국을 방문하면서 관세에 관한 미국측의 오해를 없앴고 미국 상무부로부터 우호적 고려를 하겠다는 응답을 받은 것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요소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무역장벽보고서에 우리나라가 일부 언급된 것도 정부는 예의주시 하고 있다. 산업부는 "USTR 보고서가 한미 양국 교역 상황에 대해 여타국 대비 상대적으로 우호적으로 평가했다"며 "이번 보고서에 실린 한국 비관세조치는 총 21건으로 매년 약 40여건의 지적사항이 포함됐던 2023년 이전 대비로는 적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세종=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