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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초 과기출연기관법(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 후 최근 과학기술계 인사가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일각에선 여전히 지지부진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대덕특구 내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경우만 해도 기관장을 선임하지 못한 곳이 2개 기관이고, 전국적으로는 4개 기관에 달하는 상황이다.
지난 1월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은 각각 이상철 원장과 박장현 원장을 선임했다.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는 전임총장 임기 만료 1년만인 2월 강대임 총장이 취임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도 권석윤 신임 원장이 이달 14일부터 업무를 시작했다.
알파리움 이는 임기가 만료된 기관장 인사를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는 과학기술계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올 초 개정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선 '재직 중인 원장의 임기만료일부터 3개월 이전에 새로운 원장 임명 절차를 착수해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됐다.
그러나 기관장 선임이 기업은행 이율 얼마나 빨라졌나에 대해선 아직도 의문이다.
법 개정 전 수장의 임기가 만료된 기존 기관의 경우 이전 상황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기관이 출연연에만 한국한의학연구원(2024.4.8), 한국지질자원연구원(2024.12.22), 한국철도기술연구원(2024.4.8), 세계김치연구소(2024.8.29) 등 4곳이 있다.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이중 대전 대덕특구의 경우 한의학연은 지난해 7월부터 원장을 모집했지만 결국 적격자를 찾지 못했다. 재공모를 진행해야 하는 만큼 기관장 공백은 1년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질연은 지난달 원장 선임 절차에 들어가 지난 주 3배수 후보를 발표한 상태지만 탄핵 정국에 따라 선임 여부 및 시기는 가늠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한국과 시중은행 대출금리 학기술원(카이스트)도 최근 총장 후보 3명을 가려냈지만 지질연과 마찬가지인 상황이다.
현장에선 개정된 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과학계 관계자는 "수장 임명 절차 시작 시기를 규정했지만 마감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며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